[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5월17일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하고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다.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영암·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기재부는 추경 집행 상황을 총괄 점검해 주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드루킹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