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소득지표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하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에서 나온 것은 단순하게 1~5분위 가계소득에 대한 것인데 계절산업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군에 있는 저소득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분배정책이 아니고 임금 소득에 대한 분배정책"이라며 "가구소득 재분배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와 양대노총, 경총이 다 공감을 한 부분"이라며 "혹시라도 정책목표와 다르게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는 계층이 있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