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이 협의체에 노조를 포함시키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 과정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정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진 주도로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철도산업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등 그간의 철도 구조개혁으로 인해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수익성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번에 구성하는 협의회는 철도산업 구조 평가기준 마련, 대안 검토 등 연구용역 추진 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SR 3개 기관의 노조와 사측에서 각 1명, 철도 전문가 4명, 시민대표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SR 노조에서 통합에 대한 반발이 심한 만큼 노조 관계자도 협의체에 포함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SR 노조는 "합병 시 직원들의 거취 같은 내용이 고지되지도 않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은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관별 노·사 대표는 각 기관이 직접 결정해 연구진에 통보했으며, 철도전문가는 연구진이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언론기고와 인터뷰 등을 모니터링해 다양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로 균형있게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협의회 구성으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연구가 한 방향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SR측의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사측 대표의 생각이 다를 경우 결국 통합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취임한 권태명 SR 신임 사장도 코레일 출신으로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측 참가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