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초대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간담회’를 주재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동안 지속된다.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지원은 아직 미비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이 커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면서 “그런 아픈 마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하고,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이날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에 걸쳐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통합유치원과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폭 늘리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2곳만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내년 6곳을 추가 확보해 의료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12억원 수준의 예산을 내년도에는 123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갈 곳이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26%에서 2% 수준으로 크게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