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 규제법만 13개..완화대책 시급"

입력 : 2010-03-23 오후 12:27:3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고흥길 문방위원장 주제로 국회에서 ‘게임 산업의 동향과 과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송관용 네오위즈 게임즈 부사장은 국내 온라인 게임의 수출이 올해 15억 달러, 내년에는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국내 시장 규모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등 겉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은 이미 중국에 1위를 내줬고, 산업 성장률은 2008년 중국이 50% 성장하는 동안 20%에 머무르고 갈수록 떨어지는 등 큰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영상 산업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 된다면 온라인 게임이 세계 60위권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도 지난 해부터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법안만 13개이며, 모두 게임 안의 콘텐츠나 시스템을 개선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라며, 일괄적인 규제 정책은 개발자들의 창작의지를 꺽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내 심의 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은 글로벌화됐는데 거기에 국내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차단해 국내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4년 13%에서 매년 떨어져 지난해에는 4.5%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게임업계쪽에서는 최근 과로사 등 게임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게임에만 지워서는 안되며 게임 업계도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노력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관광부와 게임등급위원회 관계자는 “규제와 진흥이 함께 해야 게임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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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