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및 4개 외청(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친 알맹이 없는 재탕 대책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맞춤형 일자리와 혁신성장에 주안점을 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보니, 정부가 조급증이 발생해 단기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며 "어제 대책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격화소양(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음)',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국감 내내 단기 일자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또다시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얘기했다"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는 통계 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라며 "민간기업 기를 살리겠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느냐"면서 "이번 정부는 과거 정부에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만 있다. 경제정책을 전환할 생각이 없으면 부총리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경제정책을 단기 대책으로만 모아놨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세수 추계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은 맞춤형 일자리이자 대책의 주안점이 혁신성장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전체 20쪽에 가까운데, 맞춤형 일자리 부분은 반쪽 정도 뿐"이라며 "전체적인 주안점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로 폄훼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대책에서 맞춤형 일자리 관련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면서 "민간투자와 규제혁신, 노동시장의 애로사항 해소가 골자이며,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재차 피력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