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470조원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세금중독예산'이라고 보는 항목 관련해 총 20조원의 삭감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 출산시 2000만원을 주고, 아동수당도 소득구분 없이 초등 6학년까지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총 15조원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예산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을 대폭 손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8조 원 가량의 일자리 예산과 대북 관련 예산 5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당은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7대 분야 20개 사업을 선정,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의 띄는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이다. 한국당은 임신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터 출산 때까지 산모가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을 크레딧으로 지급하고, 출산시 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한국당은 현행 6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현행 소득상위 10% 배제)도 이제는 소득에 관계 없이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을 해마다 10만원씩 올려 2021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구상까지 세웠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현금성 지원을 퍼주기라고 보지 말아 달라"라며 "이건 저출산 대책을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외에도 ▲대학 비진학자 등을 위한 공정 교육 여건 마련 ▲SOC 등 국가기간 산업 부활 ▲지역 균형발전 및 성장 잠재력 확충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국가 안보 불안 해소 ▲중소병원 간호사 처우개선 등 공동체 복원 헌신 직종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의 분야에도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