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6년, FTA 효과 있었다"

"한-칠레 FTA 6년, FTA 효과 있었다"

입력 : 2010-03-31 오후 12:09:48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 바로 칠렌데요.

이 칠레와의 FTA가 지난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이후, 내일이면 벌써 6년을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한국무역협회가 보고서로 정리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칠레와의 교역은 매년 22.5%씩 증가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세계 교역 증가율인 10.7%를 두 배 이상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칠레 FTA는 국내 생산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칠레 수출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2003년 13억 달러에서 2009년 약 50억 달러로 3.4배,
취업인원은 6000여명에서 2만3700여명으로 3.9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칠레에 대한 수출이 전년대비 약 25%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칠레 수입 시장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칠레가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칠레시장 선점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효 직전 2.98%였던 칠레 수입시장의 한국산 점유율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7년 7.23%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06년 10월 중-칠레 FTA, 2007년 9월 일-칠레 FTA 등 경쟁국의 FTA 발효로 점유율이 5.62%까지 하락했습니다.

무협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냉장고, 세탁기, 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 칠레의 한국 FTA 양허가 우리의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점, 칠레 수입 시장 내 경쟁 심화, FTA 선점 효과 감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보고서는 올해 수출 전망과 관련해, 지난 6년간 기준 관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새롭게 관세 인하가 시작되는 품목이 290개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의 실질적 혜택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타이어, 편직물, 도금강판 등 9개 품목은 그동안 관세 인하 없이도 칠레 수출이 활발했던 품목으로, 관세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출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2월말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의 칠레 교역에도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수입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진으로 칠레산 펄프와 와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52개국 대상 수출 규모는 전체 8.2%, 그 중에서도 칠레의 규모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무협은 "정부가 이행위원회를 통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품목의 양허 개선 노력과 함께, 한-칠레 FTA를 바탕으로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등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해 우리의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