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답보 속 커지는 중국 역할론

입력 : 2018-12-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동안 전면에서 빠져있던 중국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는 분위기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6~8일 당초 예고에 없던 중국 방문을 통해 왕이 외교부장 등 고위인사들과 연쇄접촉을 진행했다. 리 외무상의 방중을 두고 최근 들어 다소 소원해진 것으로 평가되는 북중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 대화가 얼마 전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중국이 비켜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은 조선(북한)과 한국, 미국”이라고 밝히고,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놓고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활동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실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등 점차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미중이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세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평화협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미 간 6·12 싱가포르 합의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견제·감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왼쪽)이 지난 7일(현지시간) 베이징 소재 영빈관 댜오위타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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