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회담 분수령…한반도 평화정착 굳히기 어디까지

"북미 간 낮은수준 일괄타결 가능성"…남북 교류사업도 연동

입력 : 2019-01-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계속 제재·압박을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수반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언급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일방적인 양보만 하지는 않을 것이며, 원칙과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가 비핵화-상응조치를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후 정국에 변수를 남긴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비친 점은 주목할만 하다.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접촉에 나름 성과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2월 중 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회담을 계기로 상호 초보적인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낮은 수준의 일괄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대화국면을 이어가고 상황을 관리하는 선에서의 새로운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 “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를 전후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북미 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청와대는 최근 그 순서를 놓고 “양자가 선순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크게 관계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자신의 방남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 답방 순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다면 남북 교류협력도 한층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우선 지난달 21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양측이 논의한 북한 동포대상 독감치료제(타미플루) 제공과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평양에서 합의한 각종 협력사업들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유해발굴 사업이 오는 4월 시작 예정인 가운데 북한 양묘장 현대화,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신청 등도 실무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북제재 속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물품 공여가 현실화할 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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