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학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 정책을 실시한다. 창문을 닫으면 어지럽고,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딜레마' 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5년간 약 300억원을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4월6일 발표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부처가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만 46억5100만원이 투입된다.
추진 분야는 △기초·원천 △통합시스템 구축 △진단·개선 △법·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기초·원천 분야는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건강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또 지속 운영·관리가 가능한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수십명이 하루 종일 모여있어 환기가 필요한 교실의 특수성을 반영할 전망이다. 창문을 닫으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창문을 열면 이산화탄소가 쌓이진 않지만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새 시스템을 신축 학교와 리모델링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며, 여건상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기존 학교에는 맞춤형 공기 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실제 환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관리 제품의 인증규격을 개발하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간 장벽 없는 통합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며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과제 간 연계와 융·복합 R&D를 추진한다. 단장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22일부터 오는 2월21일까지 공고 후 서류·발표 평가 등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고 산·학·연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해 성과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1일 서울 서초구 우솔초등학교 실내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몸풀기 체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