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는 이유다.
<뉴스토마토>가 21일 노동시간 단축 대안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생산성 제고의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기업의 고부가가치 경영 전략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에서 주 52시간 상향에 맞춰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일정부분 시간당 생산성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기업이 장시간 노동시간은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업들부터 생산성 향상을 고민해햐 한다"고 꼬집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연장근로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은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추는 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 보전을 위해 더욱 연장근로에 참여하게 유도하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긴 호흡으로 보면 자연히 노사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낮시간 임금을 높이고 연장근로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연장을 두고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따진 반면 재계 관계자는 "비록 연장됐지만 그럼에도 준비가 덜 된 기업은 제도가 시행되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회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현안의 조속한 타결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