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중 절반 이상이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교통망 구축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 규모 중 도로와 철도 관련 사업은 전체의 68%인 16억6000억원에 달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이 결국 교통망 확충이라는 의미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 격차는 지난 2015년 1.1%에서 2016년 1.5%, 2016년 1.6%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역시 지난 2017년 기준 수도권이 64.4%, 비수도권 25.6%로 한쪽에 편중되면서 지역 성장동력이 상실된 지 오래다.
예타 면제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이다. 총 10조9000억원 규모로 수도권과 영남대륙 2시간대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을 구축해 X축을 잇는 국가철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별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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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왼쪽 두번째)장관이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국내 최대의 수출관문인 부산신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정부는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사업에서는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부여했다.
특히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무게를 뒀다. 사업별로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이다.
이밖에 도서지역과 내륙을 연결 짓는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분야에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등이 면제 대상에 선정됐고,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새만금 항공 인프라 확충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8000억원)이 포함됐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