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예금거래하면서 건별 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았다면, 거래 총액이 이를 넘었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유가증권 위조·사문서 위조·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을 일정 기간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로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됐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소급해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고 해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며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고, 이는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