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동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라>
어제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광화문광장에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가축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하라는 촉구입니다. 동물에게 동물을 먹이는 게 잔인할 뿐더러 질병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나리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 사람의 섭취에 부적합한 음식물 쓰레기는 열처리 여부에 상관 없이 동물의 사료로도 쓰지 말아야 한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 상륙하자, 환경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가축전염병 우려가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먹이로 주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형국입니다. 동물단체뿐 아니라 돼지 산업 단체인 대한한돈협회도 개정안이 잔반 사료화는 허용한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정부세종청사로 가서 집회까지 할 예정입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 : 혹시라도 모를 질병, 잔반을 통해 축산물들이 혹시라도 유입이 되면 가장 큰 위험요소기 때문에 무조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에 반해 개정 법령이 과도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제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와 잔반급여 양돈농가 축산인 200여명은 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애초에 환경부가 농가와 폐기물 업체 등을 너무 의식해 미리 대처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작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잔반 급여, 즉 먹이로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환경부는 농가의 급여를 금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사이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증가해 하루당 1만5천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90% 정도가 사료화를 포함한 재활용 방식으로, 바이오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윤나리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 외국에서도 이미 금지한 사례가 있는데 외국에서 왜 대란이 안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못 세웠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환경부에서 바꿔야 할 정책입니다.>
더이상 정부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