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민원서류 간소화 추진을 통해 제출서류 줄이기에 나선 결과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민원서류 실태조사 △복지 문턱 낮추기 현장답사 △민원인 제출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전 △2019 규제 개혁 경진대회 등을 실시, 줄일 수 있는 서류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192개 민원업무와 관련된 397건의 제출서류가 전산망으로 확인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가운데 174건을 도 자체적으로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23건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인·허가 등 일반 민원 신청 과정에서 도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는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 관련, 서류전형 단계 때는 이력서를 포함한 응시원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응시원서 외에도 졸업증명서와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도는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는 의견을 수용해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응시원서로 확인하고,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날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정했다.

 

도가 정부에 서류 간소화를 건의한 사례도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입한 소유주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챙겨야 한다.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다시 준비해 방문하거나 팩스로 받아 제출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는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주민센터 공무원이 신분증만으로도 전산망을 활용,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도의 건의를 수용, 전산망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민원서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관계 부서 간 민원서류 간소화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