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시민의 정책 제안·토론이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출범 후 1개월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산하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전부터 해왔던 온라인 공론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오프라인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조치에 대한 '민주주의 서울 시장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답변 영상의 제작 시한은 오는 20일까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답변은 민주주의 서울에서의 두번째 답변이자, 서울민주주의위 출범 이후로는 첫번째 답변이다. 영상 내용은 △도시정비구역내 길고양이 보호관련 주요 추진 계획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진행 경과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 등이다.

 

서울시장까지 사안이 올라가는데는 시민의 관심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를 도와달라는 한 시민의 제안이 다른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공론화 대상이 됐다. 공론화에서도 찬성·반대 등을 합쳐 댓글 토론 인원이 5000명을 돌파해 박 시장이 답변하게 된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난 7월에는 '열린토론회'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토론회도 병행됐다. 동물단체 활동가, 도시화 전문가 등이 패널로서 의견을 냈고, 청중 100여명 중에서 자유 발언도 받았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정책 공론 플랫폼이라는 민주주의 서울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오프라인 활동을 점점 더 많이 결합하고 있다.

 

결합의 정도는 민주주의 서울이 지난 7월25일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의 소관이 되면서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민주주의위는 서울시장 직속 위원회로서 시민의 정책 참여를 관장한다.

 

출범 당시에 서울민주주의위가 내세운 주요 활동에는 민주주의 서울의 의제 발굴이 있었다. 공론화 단계에서 오프라인의 의견도 들어볼 뿐 아니라, 아예 시민 제안부터 오프라인에서 받아보는 활동을 앞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의미다.

 

서울민주주의위 출범 이전까지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활동은 증가세였다. 주로 공론화 단계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시민토론은 지난해 5회였다가 올해 상반기만 벌써 5회가 됐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아무 제안이나 받는 '찾아가는 시민 제안', 일정한 주제 안에서 제안을 받는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도 지난해 6회였다가 올해는 지난달 15일까지 6회를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의 접근성이 낮은 시민에게는 오프라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시민 의견을 기다릴 뿐 아니라, 의제 발굴과 공론화에서의 오프라인 결합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온라인은 노인 등이 접근하기 어렵고, 여론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며 "시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영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도 "온라인의 부족한 책임성을 오프라인이 보완하고, 오프라인에 부족한 책임성을 온라인이 보완하니, 병행하면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줄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소장은 "오프라인 활동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역부족해질 수 있어서, 적용 분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소장 역시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민주주의위의 구성이 중요하다"며 "'탑 다운'으로 임명하는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