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뉴스토마토·토마토TV가 개최한 '2019 은퇴전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송 국장은 이날 ‘인구구조 변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이란 주제로 정부가 구상 중인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송 국장은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노동인력 구조가 크게 변화한다”며 “국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7년 3929만명까지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면서 그에 따른 공백으로 자칫하다 국내 노동시장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송 국장은 민간기업이 중장년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국장은 “법정 정년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고용연장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중장년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제’ 대신 부여받은 직무 난이도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직무급제’가 자리 잡아 기존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 분기로는 9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