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위기이후 재정 운용방향을 재정여건 비축과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맞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종 재정 규율장치를 도입하고 공기업의 부채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라는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부처별 다음 년도 예산 계획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등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다.
이번 회의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전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배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과세 감면제도 조정 등 중기 조세제도 운용 방향과 공공기관 부채관리방안,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전략 등의 재정운용전략과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등이 중점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방만한 공공기관의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엄격한 타당성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은 가능한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도로와 철도의 투자효율성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선진화는 물론 복지지출, 일자리사업 효율화,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관리방안도 검토된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위기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모습"이라며 "다양한 재정규율 방안을 검토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비과세 감면등은 전면 검토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10~2014년 국가예산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정부는 다음 달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 9월말까지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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