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 2019-11-15 오전 10:41:4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2억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선거캠프본부장이던 보좌관을 통해 승합차 안에서 선거사무소 책임자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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