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 검토"

기재부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연말까지 교란행위 조사

입력 : 2019-11-18 오전 10:02:53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주택 시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연말까지 교란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나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월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용범 차관은 "지난 6일 발표한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서 분양가, 주택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별했다"며 "주택 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며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서민과 청년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 아래 부동산 이상 거래, 시장 불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등 안정적 주택 공급, 도시 재생 뉴딜 및 건설형 공공주택 확대 등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부터 진행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올해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발견된 편법 증여, 대출, 불법 전매 등 위법 행위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즉각 통보해 엄정 대응한다. 이와 관련 중간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월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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