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민·유학에 필요한 가족증명서 영문판 만든다"

"다음달 사전설명회 거쳐 개시 계획"

입력 : 2019-11-18 오후 2:57:2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민이나 유학 등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영문판 번역이 제도적으로 지원된다. 그간 사비를 들여 번역·공증을 통해 영문증명서를 마련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위치한 법원행정처. 사진/뉴시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영문증명서 형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달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학·취업이나 이민의 경우 해외 관공서 등에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별도의 영문증명서가 없어 개인이 사비를 들여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입국할 때, 미성년자를 동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 가족관계등록증명서의  영문번역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증명서에 대한 영문 번역 민원을 해결하고 있었고,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영문번역을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문번역 신청 민원은 시행 첫해에 제주시에서만 149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가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민, 유학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사비로 번역과 공증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감면할 수 있다"며 "외교부와 연계해 여권만 있으면 전산 상으로 영문번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권정보를 위해 외교부와 연계해 12월 27일 개시 예정인데,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통용되지않으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외교관 등 각 대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다음달 13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외교부와 공동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도 공공서비스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해외체류를 위한 비자 심사에 필요한 인증서 심사에 필요한 인증서인 아포스티유를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한 시민이 광주 남구청사에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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