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면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면서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특히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작년과 비교해 지난 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33% 감소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차량 사망 사고 16% 감소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대폭 감소 △전업종 산업재해 사망 감소 등을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블랙아이스 사고'를 거론하고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시행령이 의결되는 것을 언급하고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해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들이 이날 공포되는 것을 언급하고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