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강도 對北 금융제재 검토

정부, 어떤 제재 나서나

입력 : 2010-05-22 오후 5:21:54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고강도 금융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이 BDA를 통해 불법자금을 거래한다며 북한 계좌를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고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다양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들을 검토중"이라며 "다양한 방식중 BDA식 방안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어떤 방식의 대북 제재를 택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발표 후 정부가 취할 대북제재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이 예상된다.
 
우선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표하거나 동맹과 우방국을 통해 북한을 공동 규탄하고 대북 제재의 전선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아예 국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조치도 예상할 수 있다.
 
유렵 은행에 숨겨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동결시키는 방안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국가안전조장회의를 열어 "국제 사회와 공조를 추진하면서 단독으로 가능한 대북 제재부터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이 BDA식의 금융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방안도 급속도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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