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사업이 의료민영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의료 상업화가 아닌 공공의료 인력 확대 등 공공의료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15일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해왔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사업"이라며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기업들, 대형병원의 돈벌이 숙원사업이 될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는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고 주장했다.

 

공공보건과 의료 분야에서 무엇보다 선제돼야 할 과제는 공공병상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대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급등한 지난 3월 초 2300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 75명의 사망자 중 17명(23%)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우리나라 공공병상은 OECD 국가 평균인 73%에도 못 미치는 10%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문제점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외국의 경우도 오지나 산간 지역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또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기술과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