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 진상규명과 폄훼·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현행 헌법전문에 3·1운동에서 4·19혁명까지만 수록돼 있고, 이후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를 극복하는 과정인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5·18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진상규명'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집단 학살 피해자들 행방 수색 △헬기 사격 경위 △5·18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와 왜곡 공작의 실상 규명 등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12일부터)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진실 규명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결정적인 상징으로 존중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풍부하게, 더 크게, 넓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또 우리 경제를 얼마나 더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렇게 우리의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 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정치도 보다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