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앵커: 어제 정부에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며칠째 여러 소문만 들렸었는데 마침내 확정을 지었네요. 이번에 발표된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에서 드디어 확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선물환 규제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을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의 50%이내, 국내 외국은행은 250%이내로 한도를 뒀습니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물환포지션은 2년 유예를 둬서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은지점에 자율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구요,
국내은행의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을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는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하고 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앵커: 말이 어려운데요. 어떤 이유로 규제들을 신설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나요?
기자: 네, 우선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조그만 대내외적 리스크에도 환율이 몹시 불안정해 지는데요, 급격한 외환변동성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규제의 목적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선물환은 수출기업들이 환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고 은행과 환전 시점 환율을 현재 환율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환 포지션은 이때 매도나 매수를 하며 생기는 거래 규모를 말하구요.
국내 은행 중 외국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러한 방식으로 원화값의 상승,하락에 배팅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주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은 그런 거래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은행보다는 외국은행이 타겟인데요, 외은의 평균 선물환포지션은 301%고 일부는 900%를 육박합니다.
한도를 250%로 축소하게되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외은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외화가 빠져나갈 위험은없나요? 요 며칠 선물환규제를 도입한다는 소문에 환율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기자: 네, 일단 정부는 급격한 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기존의 선물환거래분을 2년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허용했습니다.
또 이번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10월까지 3개월 간은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버틸만 하다’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는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외국계 은행과 지점들은 이미 발표 내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진 까닭에 일단 선물환 비중 규제와 별도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도입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기도 하구요.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루머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진 셈이라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의 규제방안 발표가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을 낮출 수도 있겠네요.
이번 방안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우선 단기적으로는 채권금리 상승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은들은 선물환을 매수하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현물 달러를 팝니다.
달러를 팔고 생긴 원화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채권투자로 별도의 위험없이 1.5에서 2%대의 차익을 얻을수 있었는데요, 선물환거래 규모가 축소되면 연쇄적으로 현물달러 매도와 채권투자도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외환시장을 궁금해 하실텐데요, 유예기간 등으로 인해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게다가 환율 쏠림 현상이 심할 경우 외환당국에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도 큰 반발은 없어보입니다.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선물환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몇몇 은행들처럼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환헤지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휘둘릴 일은 없다는 입장이구요.
작은 환율 변동성에도 휘청이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선물환 규제 등으로 널뛰기식 환율이 안정되면 수출에 매진할 수 있겠다라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