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회 마련을 위해 SOC 투자 적정성·경제효과 분석과 도로·철도 투자의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SOC 분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기인만큼 SOC분야 예산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투자효율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녹색성장을 위해 이전 도로중심의 투자는 줄이는 대신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많은 도로투자에도 도심부 도로의 경우 교통혼잡을 유발해 편의성과 안정성이 미흡했다"며 "도로는 단거리, 철도는 중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통합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적 수요와 편익을 감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여형규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각 교통시설이 가진 장점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도 "도심부 혼잡해소를 위한 도로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SOC 분야의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3%로 이론상 적정투자규모의 최대치(4%)에 거의 근접했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의 SOC 투자규모를 분석한 결과 GDP대비 3~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앙정부의 투자규모를 연평균 0.5~1.5%가량 축소할 경우 SOC 총 투자는 올해와 내년에 적정수준을 상회하다 오는 2012년부터 적정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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