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4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크게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도입 후 4차례 개정됐고,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두 차례나 개정됐다.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탄두 중량 제한(500kg)을 아예 해제했다. 이는 '전술핵'급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현무-4'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액체연료보다 저렴하면서 구조도 간단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하게 돼 우주산업 및 국방력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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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0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