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8일 화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당국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K-방역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협조로 가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에 절대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 죽으나 가게 문을 닫아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고위험군 방역을 철저히 하되 현실을 감안한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만큼 K-방역 갱신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오는 11일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박 장관은 '임기 내에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것이 책임 있는 연금 개혁안인가, 일반인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걷어붙이고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단일 안을 냈을 때는 해당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정쟁 우려가 크지만, 여러 안을 같이 상의하다 보면 절충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될 가능성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