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신고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언제쯤 결정하려 준비 중에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와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두 기업의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전체 배달시장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에 대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건과 관련된 질문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이나 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네이버가 상품이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통해 쇼핑상품을 추천하면서 (검색 조작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다른 오픈마켓 업체들보다 우대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