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난해 45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5개 정부부처의 8개 R&D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R&D 특정평가는 3년이상의 장기간동안 10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간 중복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R&D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분야는 대규모 재정지출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연구비 급증에 따른 성과점검이 필요해진 사업으로 ▲ 녹색기술과 신성장동력 분야 R&D사업 ▲ 산업경쟁력과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 ▲ 기초연구분야와 R&D 인프라 구축사업 등 3대분야다.

 

사업별로는 그린카·해양복합플랜트 등 수송시시템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631억원), 희유금속 회수 등 자원순환·산업에너지 기술개발 사업(389억원), 문화콘텐츠개발을 위한 CT경쟁력 강화사업(130억원), 해양광물자원탐사 이용사업(145억원), 일반연구자 지원사업(2548억원), 의약품 안전관리사업(103억원), 나노종합팹시설 구축사업(1558억원) 등이 점검된다.  

 

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을 단장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특정평가추진단은 통계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해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사업의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거나 중복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