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 주택 19만호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혼 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르면 이번주 임대 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일자리는 가장 큰 현안이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민간 일자리 57만개 창출과 정부 일자리 103만개 제공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