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아파트 전세값 안정화 자신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있다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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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하고 그 결과가 계속해서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 갖고 계속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그러니 결국은 조세부담을 피하려면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서는 못피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최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 불만이 증가하니 1인1주택에 대해선 세금 인하해준다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히 국민에게 시인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 일각에서 상속세율 완화 관련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국세청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이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