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5일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텅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세수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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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주민 주거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수급자가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심지어 전세가격이 1년전 매매 가격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셋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 미명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봄 이사철 되면 전월세 문제는 더 악화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서민들이 겪는 주거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진정으로 서민 주거와 생활의 보호를 위하면, 정부여당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하여 잘못된 단추를 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통상문제도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초당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