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고 발전하는 길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에 관련 입법·예산 처리와 규제혁신 노력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겸 당·정·청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80여명의 당·정·청 핵심 인사가 자리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48명이 참석했고, 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당이 한국판 뉴딜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며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 중심에 당이 있다.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격려했다. K-뉴딜위원장인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동참을 얻고, 입법과 예산에서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얼마나 속도있게 추진하느냐, 둘째 국민이 체감하느냐"라면서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다. 국민이 많이 체감할 수 있다면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당과 정부에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도 당부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11만6000대 보급,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179개동 설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취약계층 주택성능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한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를 본격 지출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정책형 뉴딜펀드'의 세부 운용방안이 나오는데 이후 1월까지 세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에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시되고, 뉴딜 인프라펀드 출시 등이 유도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선도국가로, 탄소중립 그린경제로, 사람 중심 포용국가로, 지역이 고루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에 '한국판 뉴딜'이 열쇠가 되겠다"며 "대한민국 대전환, 도약의 새역사를 힘차게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늬·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