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내년 1월로 다가온 구글의 결제 수수료 인상과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두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글 정책 시행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산감소 효과가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구글의 정책 변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결제 수수료 인상과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실제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전체 1%·100개 이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신 교수는 사실 여부와 별개로 법 위반은 행위 대상에 대한 영향력이 아닌 행위자의 영향력이라 반박했다. 앱장터(마켓) 시장 점유율 63.4%를 차지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영향받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점유율이 문제"라며 "다만 위법으로 판결 났을 때 제재 총량을 따질 때는 영향을 받는 대상 사업자 등이 고려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지적하며 국내 콘텐츠 산업계의 '후폭풍'도 우려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플레이 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개선방향' 조사를 통해 내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2조9408억원의 생산감소 효과와 1만8220명의 노동 감소효과까지 예상됐다. 유 교수는 "공급자, 소비자, 콘텐츠 산업, 사회적 효익 차원에서 구글 수수료 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산업 위축 효과는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창의성을 위축해 산업 전반의 활기를 잃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북미·유럽 등 최초 판매로 수익을 거두는 콘텐츠 산업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계속거래 형태로 산업이 형성됐다. 게임을 예로 들면 무료로 앱을 제공한 후 아이템 판매 등으로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특정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다양성을 상실하며 획일화한 생태계로 수렴될 것"이라 우려했다. 황 교수는 "문화 산업의 다양성, 창작 기반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해 금지 행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