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절차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폐업 신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증 등을 분실·훼손한 방문판매업자가 폐업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증 재발급의 불편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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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서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위법 다단계의 피해 침해정지 요청 방식도 전자화했다.
현행 위법 다단계와 관련해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정지 요청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