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실 공공임대 중 수도권 물량은 1만6000호, 서울은 5000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모형 리츠·펀드 등을 통해 공공, 국민, 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리츠·부동산 펀드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리츠·펀드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를 언급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12월 중순)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은 현재 서울·중부·인천·대전 지방청에서 운용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청은 12월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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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