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와 민간을 합쳐 연구개발(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면서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라며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 27.4조원인 것을 언급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R&D 100조 시대'와 관련해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이 다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선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을 위해 정부는 연구 활동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연구결과의 실증특례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될 만한 이슈들을 사전에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의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 매칭부담을 줄이고, 기술료는 기업의 수익이 난 이후에 내도록 해 향후 2년간 기업의 R&D 비용부담을 1조원가량 절감할 계획이다. 민간 재원으로 5000억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과 지역이 연구개발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4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진단해 역량(잠재형연구소, 도약형연구소, 선도형 연구소)에 따라 맞춤형 지원하고, 작년에 출범한 6개 지역 강소특구를 17개까지 확대한다.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을 위해 자문회의는 올해 약 1.5조원에 불과한 감염병·미세먼지·기후변화 등 사회 난제 대응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3배 확대하고, 중점 투자 분야도 고령화, 폐플라스틱, 재난·재해, 독성물질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가 사회 난제의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규제 개선 △공공조달 등과 연계한 시장 조성 △연구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등 통합적 접근 방식 적용 등이 언급됐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