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라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의 글은 재정여건을 명분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인 정부를 향한 쓴소리다. 현재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임대료 지원과 함께 내년 1월 중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에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라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쓴 글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도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라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라는 글에선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라며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