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토마토 정치+는 정치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1월 안에 자영업,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 제도적인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시름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뜻에서 임대료멈춤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에서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더 큰 고통을 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신속히 다듬어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이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향, 함께 살펴보시죠.

 

<토마토 정치+> 조문식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른 제약도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방역조치로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더 큰 고통을 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신속히 다듬어 내놓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65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 일하는 사람 넷 중 한 명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위기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방역전선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영업제한에 자영업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동참해 줬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방역에, 방패 역할에 기여한데 따른 보상과 지원은 당연히 국회와 정부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상황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착한 임대인 정책에 있어 자발적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세액공제해 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70%로 상향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내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지만 이 정도로는 임대료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세워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환급 규모를 낮춰 재정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소득을 올리는 법인과 개인이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의의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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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