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대놓고 사회주의"라는 맹비난이 쏟아지자, 진 의원은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진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정안은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다"며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이고, 이런 정책이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겠다는 합의를 이루자는 법안"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일각에서 '공산주의'가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적극 반발에 나선 것이다. 진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 기본법은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주택 관련법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유 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야권에서는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여당 의정 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꼬집었다. 이종구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 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치인은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