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에도 저신용 취약층 소외 '우려'

은행권 1차대출 연말 종료…대출수요 증가에 "조건완화" 요구도

입력 : 2020-12-23 오후 3:27:12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외국계 은행 등 14개 은행이 제공하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1차 소상공인 대출) 운영이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당초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대출한도에 여유가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도 1차 소상공인 대출 신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24일, 국민은행은 31일 대출을 중단한다. 앞서 한도 소진으로 판매를 종료한 SC제일·하나·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소진율이 다하면서 28일 조기 마감하기로 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4월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최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빌려줬다. 지난 5월 말부터 추가 시행 중인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2~3%대 금리에 최대한도가 2000만원이다.
 
은행 관계자는 "1차 대출 운영이 종료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고신용등급 소상공인도 2차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코로나 대출 수요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최근 3차 대유행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 2.0% 저금리에 20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9일 출시 하루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2차 소상공인 대출은 현재 3조2000억원 가량 집행되면서 아직까지 자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사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의 95%를 보증하고 있지만, 은행 내부심사로 인해 저신용자들에게 여전히 대출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은행들이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편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진은 대부분 점포가 문을 열지 않아 한산한 대구 중구의 한 재래시장.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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