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두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다.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의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언론을 등에 업고 검찰에 올라타서 여권만 열심히 수사하면 정권이 넘어올 것 같겠지만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25일에도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모습이다. 허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고 밝혔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리만 크고 실속이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