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5G가 지난 2019년 4월 상용화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1000만 가입자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낮은 품질과 이에 반하는 높은 요금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해 5G 속도나 커버리지가 개선되고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중저가 요금제 출시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당초 약속했던 수준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정부는 이통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의 경쟁을 촉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진행된 통신 분쟁 조정 중 5G 관련 문제가 약 20%를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5G 속도·커버리지 등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으로 소비자는 5G 불만으로 손해배상이나 서비스 해지, LTE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5G 불만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지국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5G 전국망을 조기에 실내까지 구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5G 품질은 소폭 개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이통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상반기보다 5.16%(33.91Mbps) 상승한 690.47Mbps로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LTE 대비 약 4.5배 빠른 수준에 머물렀다. 상반기 LTE 대비 5G 속도는 약 4.2배였다. LTE 속도가 근소하지만 하락한 것으로 보아 큰 폭의 향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G 커버리지도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이통3사 모두 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78개 중소도시에서는 도심지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5G 문제를 시장 경쟁 논리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다소 시기를 앞당긴 평가로 이통3사의 품질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1년 2개월만인 지난해 6월 첫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시작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LTE 때는 서비스 상용화 2~3년 후 품질을 책정했다"며 "시기로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지만, 통신사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올해는 두 번 측정해서 품질 대폭 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품질 대비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5G 요금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역시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노린 정부 정책의 결과다. 지난달 10일 통신요금 유보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요금제 출시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첫 사례로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에 온라인 전용 중저가 요금제를 제출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5G 요금제를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요금제가 약정 할인이나 결합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요금제 종류나 형태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약 15일의 심사를 거쳐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KT나 LG유플러스는 시장 반응을 살피며 유보신고제 이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