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반등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방향 점검 및 어젠다 발굴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미래 대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와 재정이 처한 여건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중기 재정정책 방향 및 핵심 어젠다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부원장,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확장적으로 편성된 올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나타났듯이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게임체인저로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의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좀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또다른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안 차관은 "IMF(국제통화기금)는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중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고, WEF(세계경제포럼)도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을 제안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 재정이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 어젠다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