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음건강 살핀다…정신건강 분야에 5년간 2조 투자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코로나블루 등 탈피 기대…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정신건강서비스 7.5%p ↑…정신재활 등 참여자 3.2만명

입력 : 2021-01-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대학졸업반인 김모씨(26세)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언제부터인지 환청과 환각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진료를 계속 미루면서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씨는 정부의 정신의료서비스의 개선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교육,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면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
 
14일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코로나블루 등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날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 김씨처럼 마음이 아픈 국민들이 손쉽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코로나블루 등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전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향후 5년 동안 정신건강 분야에 약 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꾀하자는 취지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커져서다.
 
실제 한국의 작년 세계행복지수는 전년 54위에서 61위로 떨어졌고, 코로나19이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 불안을 겪고 있다.
 
정부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내년 13개소로 확대하고, 재난 시 전문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2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한다. 또 정신응급 상황시 24시간 대응 가능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2025년까지 14개소를 신규설립하고,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키로 했다.
 
향후 5년 간 주요 기대효과. 자료/보건복지부
 
이를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천억 원씩 총 2조 원을 투자하고, 집단감염 대응,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5년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7.5%포인트 늘고, 정신재활 등 참여자가 3만2000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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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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