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작년에 한국판 뉴딜 착수 등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페달을 밟아 우리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재정운용을 확장적 기조하에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3%를 조기집행한다. 이를위해 올해 176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올 상반기는 투자확대와 소비회복 등 내수활성화를 꾀한다. 투자의 경우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인만큼 공공, 민자,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작년 100조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5%→3.5%)하고,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바우처와 쿠폰을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사용을 확대해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며,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해외건설 수주가 2년연속 300억달러를 초과달성 하도록 노력하는 식이다. 특히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인 부동산, 인구감소 등에 대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의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올해 성장세가 반등이 예상되지만 위기이전 수준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전방위적 경기활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여파가 더 집중된 만큼 이를 회복하면서 경제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