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달린 한국경제②)반도체 의존형 성장,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해야

(제조업에 달린 한국경제②)반도체 의존형 성장,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해야

제조업 5년째 고용 감소, 코로나발 직격탄
고용, 외국인·로봇에도 밀려…불황 고착화
"사업확대 고용으로 이어지는 신사업에 중점"

입력 : 2021-02-01 오전 6:01: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국가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코로나19 3차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타격 이후 불황을 더욱 고착화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의존형에 머물기보다 사업 확대가 고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이오, 화학, 기계 등 신산업 육성에도 힘이 실려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 발판을 위한 규제 철폐로 문호는 열어주되, 세제감면·금융지원 없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제조업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한 2690만4000명이다. 취업자수가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은 1984년 오일쇼크에 따른 내수 침체(-7만6000명), 1998년 IMF 외환위기(-127만6000명), 2003년 카드대란(-1만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8만7000명) 이후 처음이다.

이 중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5만3000명(-1.2%) 감소한 437만6000명이었다. 연도별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0.1%에서 2017년 -0.4%, 2018년 -1.2%, 2019년 -1.8%로 5년째 감소세다.

최악의 고용한파는 코로나발 충격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비대면 서비스의 타격과 경기 부진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20%를 웃돌뿐만 아니라 20·30대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인 업종이다. 제조업 부진으로 지난해 30대(-16만5000명)는 전 연령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대도 14만6000명이나 줄었다.

문제는 제조업 고용이 뚜렷하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 불확실성 탓에 경기지표가 나아져도 섣불리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고용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생산설비 해외이전, 국내 투자 감소, 자동차 사업의 부진 등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 미가입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미 지난해 5월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고용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김주영 산업연 연구위원은 "생산 충격과 고용 충격의 시차가 짧은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수주 물량 확보량 등에 따라 생산 충격이 고용 충격으로 전이되는데 다소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말 기준 경기도의 40대·제조업 고용부진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자동차 판매가 2015년부터 4년째 감소하며 수요처를 상실한 하청업체의 고용 감소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절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 및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대는 제조업 고용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 취업자 수(2020년 5월 기준)는 84만8000명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40만명이 대부분 일자리 목적으로 체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자 수는 이보다 휠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산업용 로봇이 제조업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산업용 로봇 보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로봇침투도 1단위 상승시 해당 산업의 종사자수 증가율은 약 0.1%포인트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고용회복을 위해서 신사업 확대와 고급인력이 필요한 고가가치치 산업으로의 확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들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의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길은선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바이오, 화학, 기계 등의 신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 식품, 장비산업 등의 경우 산업 확대 가능성과 함께 고용 창출효과도 있어 이런 산업의 육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사업의 경우는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사업 확대가 고용으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태영 연구위원은 "기업 유치를 위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규제 완화 및 철폐가 필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뤄낸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세제감면⋅금융지원 없이 스스로 혁신 및 성장에 대해 유인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